법령 지적법시행령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지적법시행령 제1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정우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92년

1. 대법원 1992. 4. 10. 선고 91다31562 판결
  [토지소유권확인등][공1992.6.1.(921),1533]
   토지소유권확인
   민법 지적법시행령 하천법